안녕하세요, 온카패스가 전하는 2024년 11월 13일 뉴스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올해 말까지 논란의 중심이 되는 필리핀 오프쇼어 게이밍 운영자(Pogos)를 퇴출시키기 위해 또 하나의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본명: Ferdinand Romualdez Marcos Jr.)이 필리핀 내 오프쇼어 및 인터넷 게임에 대한 즉각적인 금지를 명령하는 행정 명령을 발행한 것입니다.
11월 5일에 서명된 행정명령 74호는 “필리핀 오프쇼어 게이밍, 인터넷 게이밍 및 기타 오프쇼어 게이밍 운영의 즉각 금지”라는 제목을 가진 명령으로, 모든 Pogo가 12월 31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가 연설에서 발표된 Pogos 폐지 계획을 구체화하여 법치를 지키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Pogos는 필리핀에서 해외, 특히 도박이 금지된 중국의 베터들에게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전임 대통령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본명: Rodrigo Roa Duterte) 시대에 번성했습니다. 두테르테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필요한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기업들을 장려했습니다.
높은 평판 위험
하지만 필리핀 재무부의 연구에 따르면, Pogos가 경제와 사회적 혜택을 일부 가져오긴 하지만, 범죄율 증가, 취약 계층의 착취, 자금 세탁, 사기 등 다양한 불법 금융 활동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협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 명령은 “Pogo 혹은 인터넷 게이밍 운영과 관련된 높은 평판 위험이 필리핀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및 관광지로 촉진하려는 국가정부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세르윈 가차리안 상원의원(본명: Sherwin Gatchalian)은 Pogo 산업이 “인신매매, 사기, 납치 및 기타 범죄의 온상이 되어 많은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Pogo 출구 전략
행정 명령은 마약 퇴치 위원회와 같은 주요 치안 기관이 불법 Pogo 또는 인터넷 게이밍 라이선스 소지자를 비롯한 기타 오프쇼어 게이밍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경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불확실한 부분과 새로운 법안
그러나 행정 명령이 모든 Pogo 운영을 종결시킬 만큼 명확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리사 헌티베로스 상원의원(본명: Risa Hontiveros)은 중단 명령의 가장 큰 빈틈은 PAGCOR(필리핀 오락 및 게이밍 단체)의 감독 하에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헌티베로스는 “PAGCOR가 운영하거나 허가를 받은 카지노에서의 온라인 게임은 제외된다”며 Pogo가 통합 리조트에서는 여전히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입법부에는 이러한 허점을 메우고 모든 웹 기반 도박을 금지하려는 두 개의 상원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하원 역시 같은 목표를 가진 법안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과 함께 입법부의 결단력이 결합되어 Pogos를 철저히 폐지하고 재등장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의 느림을 고려할 때, 정부는 행정 명령을 더 강화하고 대통령이 설정한 마감 기한에 맞춰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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