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카패스가 전하는 2025년 4월 13일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강제 접근 차단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기타 규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접근을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악의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된 사이트를 접속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다른 웹 주소로 안내합니다. 총무성은 4월 말경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며, 헌법 전문가와 도박 중독 문제 관련자들이 참가해 차단 시스템 구축 여부를 포함한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국립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약 337만 명가량이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도박을 했으며 연간 총 배팅 금액은 약 1조 2천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카지노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참여해 왔기 때문에, 차단 시스템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통신 회사들이 모든 사용자의 접속 경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정보 차단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비밀 유지의 영향을 고려하여 차단 조건과 범위를 정의하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2018년에 Mangamura와 같은 불법 복제 만화 및 잡지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 차단을 고려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만이 헌법 해석에 기반한 ‘비상 조치’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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