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카패스가 전하는 2025년 1월 3일의 뉴스입니다.
미얀마의 군사 정권은 사이버 보안 법안을 통과시켜, 내전 속에서 중요한 통신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하며, ‘전자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정을 사이버 위협, 사이버 공격, 또는 사이버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 법안의 배경
미얀마 정부는 오랫동안 사이버 보안 법안을 고려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초안이 공개되어 의견을 수렴했으나,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대규모 시위와 무장 저항세력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메시징 앱, X 및 텔레그램 등은 군사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소통 경로를 통제하는 것이 정권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신 법안이 이전 초안들과 어떻게 다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Access Now가 공개한 초안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군사 정권이 온라인 표현을 검열하고 데이터 보호를 약화시키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정권에 반대하는 여지마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된 억압적 도구 중 하나는 미얀마에서 가상 사설망(VPN)을 허가 없이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쿠데타 이후 VPN은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우회하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았으며, 기자들이 정보를 얻고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법은 허가받지 않은 VPN 설치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6개월의 징역과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 내용
온라인 도박 및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범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공공에 부적절한’ 디지털 수단을 통한 정보 유포, 전송, 복사, 판매에 대해 최고 6개월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이버 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시민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많은 국외 미얀마 언론 및 반체제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안 법안의 전체 텍스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전 버전의 몇몇 규정들이 최종 법안에 포함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통과는 과거 군사 정권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신호탄이며, 전시의 긴박함 속에서 그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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