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스 대통령의 원격 게임 금지 명령, 허점 노출

안녕하세요, 온카패스가 전하는 2024년 11월 11일 뉴스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온라인 및 원격 게임 전면 금지 명령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리사 혼티베로스(영어 이름: Risa Hontiveros) 상원의원은 최근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Bongbong” Marcos Jr.) 대통령이 발효한 행정명령 제74호(EO 74)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필리핀에서 모든 원격 및 인터넷 게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티베로스 의원은 성명에서 EO 74에 따르면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 필리핀 게임 공사(Pagcor)가 운영하는 기존 카지노 또는 통합 리조트의 온라인 게임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이 시티 오브 드림즈, 폰타나 같은 카지노에서 Pogo(필리핀 원격 게임 운영자) 운영이 가능한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경제 구역 및 Ceza(카가얀 경제구역청)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며 “다른 원격 게임 라이선스는 각자 소관 헌장에 따라 승인되고 있으며, Pagcor의 감독과/또는 관할에 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혼티베로스 의원은 CEZA와 아우로라 퍼시픽 경제구역 및 자유무역항이 모두 Pagcor의 감독 및 관할 밖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Pogo에 대한 명확한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명하고 포괄적인 금지를 위한 명확한 법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가연설 직후, 조엘 빌라누에바 상원의원(Senator Joel Villanueva)은 2024년 안티-Pogo 법안, 상원 법안 2752를 제출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EO 74에서 필리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가 수행한 연구를 인용하며, Pogo 활동이 범죄율 증가, 사회 불안정, 그리고 취약 계층의 착취를 포함한 부정적 결과로 인해 해당 산업에서 얻는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크게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탐라크의 밤반에 위치한 불법 Pogo 허브 습격 및 다른 하나가 위치한 포락, 팜팡가에서의 습격에 대한 상원 조사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사는 인신매매, 사기, 해킹, 심지어 살인 등 여러 범죄와 위반사항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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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온카패스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에서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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