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스 대통령의 반-포고 명령서에서 발견된 허점: 혼티베로스 의원의 분석

안녕하세요, 온카패스가 전하는 2024년 11월 11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포고(Philippine Offshore Gaming Operator) 금지령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리사 혼티베로스 (Risa Hontiveros) 상원의원이 최근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Ferdinand “Bongbong” Marcos Jr.) 대통령이 발행한 행정명령 74호 (EO 74)에 포함된 여러 허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국가 내 모든 해외 및 인터넷 게임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티베로스 의원은 성명에서 “EO 74에 따르면 카지노, 라이선스를 받은 카지노, 주크넷 협정을 통해 필리핀 게임 공사(Pagcor)가 운영하는 통합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확률 게임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시티 오브 드림스 같은 카지노에서 포고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폰타나 같은 곳에서도? 아니면 카지노가 있는 리조트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혼티베로스 의원은 “두 번째로, Cagayan 경제구역청(CEZA) 및 기타 경제 구역이 이 금지령에서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기타 해외 게임 라이선스’의 정의에 따르면 ‘각각의 헌장에 따라 승인되며 Pagcor의 감독 및/또는 관할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녀는 CEZA와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및 프리포트 구역이 Pagcor의 감독 및 관할 밖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포고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명확하고 의미 있는 전면 금지를 추진하기 위해 분명한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라고 혼티베로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7월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정연설 직후, 상원의원 조엘 빌라누에바(Joel Villanueva)는 ‘2024 반-포고 법안’이라 불리는 상원 법안 2752호를 제출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행정명령 74호에서 포고 활동이 경제적 이점보다 범죄율 증가, 사회 불안정, 취약계층 착취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필리핀 재무부의 연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러한 선언은, 뱀반 타를락의 불법 포고 허브와 포락 팜팡가의 또 다른 불법 포고 허브 습격 사건 조사 기간 중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 사건에서는 인신 매매, 사기, 해킹, 심지어 살인에 이르는 다양한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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